[추천책] 전문가의 독재 - by 윌리엄 이스털리

<전문가의 독재> - by 윌리엄 이스털

365일 책을 소개하는

Stories Book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전문가의 독재>라는

사회/정치 도서입니다.

독재자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독재자가 문제다.

수십 년 동안 발전 관계자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는 관념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인지한 독재자>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다.

지도자가 무제한적 권력을

가지더라도 그 권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지도자의 의도는

얼마든지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전문가의 조언만 갖추어진다면 

독재자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주장이 옳은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민주주의적 절차로 인한

교착 상태를 피하고 일이 되게 하려면

정말로 독재자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적어도 따져 보기는 해야 한다.

이 책은 그에 관해 따져 볼 것이다.

차례

제1부 일어나지 못한 논쟁

제2부 논쟁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발전 사상의 실제 역사

제3부 빈 서판에 쓸 것인가

역사에서 배울 것인가

제4부 국가인가 개인인가

제5부 의도적인 설계인가

자생적인 해법인가

서문

미국 오하이오 주 북서부에 촌락을

이루고 있는 우드 카운티의 농민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

2010년 2월 28일 농민들이 교회에

있던 일요일 아침,

일군의 병사들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란 그들은

집으로 달렸다.

그들의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병사들은 농민들이 불을 끄려고 달려가자

총부리를 들이대며 막아섰고,

얼마 전 곳간에 쌓아 둔 곡물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여덟 살 된 아이 하나가 불길에 갇혀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작렬하는 기관총 사격에 젖소들은

그보다 신속하고 덜 고통스럽게 처리되었다.

이어서 병사들은 농민들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 다시 돌아가지마

이제 그 땅은 당신들 게 아냐

정부가 인정해 준 자영지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그 농민들은 심히

언짢은 소식을 들었다.

한 영국 회사가 그들의 땅에 숲을

조성해서 목재를 판매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더욱 기막힌 이야기는 세계의 빈곤에

대처한다는 세계은행과 공적인 국제

기관들이 그 영국 회사가 추친하는 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자금도 대주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오하이오 주나 

미국의 법률과 사법 체계의 관할이 아니다.

농민들은 널리 알리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1년 뒤 영국의 

인권 단체 옥스팜이 2010년 2월

우드 카운티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알리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뉴욕 타임스가 

2011년 9월 21일 보도했다.

다음 날 세계은행은 그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을 쓰는 지금, 위 비극이 

벌어진 지 만4년이 지났다.

피해자들 말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농민들은 어째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한탄할 뿐이다.

부자의 권리와 빈자의 권리

이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일까?

한 가지 지리적 배경만 빼면 사실이다.

이 사건은 미국 오하이오 주의 

우드 카운티가 아니라,

우간다의 무벤데 지역에서 일어났다.

세계은행은 소득 향상을 위해

그곳의 임업 프로젝트를 장례했지만,

세계은행에 의해 인권을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은 그 소득 향상의 수혜를 

볼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런 사건이 오하이오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격렬한 항의가

빗발칠 것이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법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1766년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글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적 

이상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영국 국왕이

미국 주민들에게 자행한 

잔학 행위를 열거했다.

영국 국왕은 우리의 바다를 약탈하고

우리의 해안을 유린했으며,

마을을 불사르고 우리 이민의

삻을 파괴했다.

이어서 그러한 잔학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다.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은 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등이

그러한 권리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만드는 것이니,

정부의 권력은 피통치자들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비슷한 이상이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여러 번 표명되었다.

한 예로, 혁명적인 프랑스 국민 의회가

1789년 8월 26일 승인한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인간의 신성하며 양도 불가능한 

자연적 권리를 엄숙하게 천명하노라.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자유를 향한 열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열망이었다.

1789년의 프랑스인들과 1766년의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대략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람들과 비슷했다.

서방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세계은행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꿈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관리자와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그들이 담당하는

세계에 대하여 그러한 꿈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적이 없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우에 따라

<제3세계>라든가 <저발전 국가>로

불리는 지역이 그들이 담당하는 세계다.

세계은행이 발전 도상국 정부의 성격에

대해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수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

<거버넌스> 라는 모호한 용어로

이 주제를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