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ies Book

<긴축> - by 마크 블라이스

365일 책을 소개하는

Stories Book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긴축>이라는 경제/경영 도서입니다.

우선 차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문 긴축,부채 그리고 더덕극

1부 왜 우리는 긴축을 하게 되었나

1장 미국 :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2장 유럽 :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2부 긴축의 두 역사

3장 긴축, 그 위험한 사상의 지성사

4장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지성사

5장 긴축의 자연사

결론 은행업의 종말, 그리고 다가오는 세금의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긴축>의 저자인 마크 블라이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967년 스코틀랜드 던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며 자랐다.

1999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칼 폴라니와

앨버트 허시먼의 통찰을 20세기에

일어난 경제사상과 정치 구조의

변화에 적용하여 분석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 브라운 대학 정치학과의

국제정치경제 교수로 있으며 같은

대학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추상적인 경제사상, 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금융정책, 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넘나들며 그것들의

상호연관성,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다.

전작으로는 그의 박사 논문을 수정

보완한 거대한 전환들 : 20세기 경제사상과

제도의 변화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20th century 가 있다.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은

그들이 옳을 때나 그를 때나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사실 세상은 소수가 지배한다.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지적인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믿지만

그들은 대개 이미 죽은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긴축>의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과정은

보통과 조금 다르다.

2010년 7월,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데이비드 맥브라이드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경제정책의 흐름이 긴축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책을 써 볼 생각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였다.

당시 나는 <자유주의 세계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 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보고 있었지만 별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데이비드의 제안을 쓸 내용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괜찮은 대안 같았다.

어차피 누군가는 긴축정책에 대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였고, 마침 나는 은행업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문제에 돈이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책을 쓰기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브라운대학

왓슨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커크만 부소장이

혹시 짤만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있다고 했다. 

새로 쓰기로 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10년 6월에

G20이 토론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최종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토론도 G20 정상회의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재평가받아

부상한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이고 긴축적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분수령이었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실화란 미명하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추릐 중단을 촉구했다.

여기서 성장친화적 재정건실화는 

긴축을 좀 더 그럴듯하게 바꾼 말이다.

그때 나는 G20 공동성명서를 보면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긴축이 성장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논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학자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내놓고 학생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헛소리를 단속하는 것도 학자들의 일이다.

어쩌면 이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학자는 여러 이익집단들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내놓는 구상과 계획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한다.

긴축이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이자 성장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장은 이 비판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논변들 역시 이 비판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논변들 역시 이 비판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는 이 책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그것을 짧게 줄인 것이 앞에 소개한 동영상이다.

그 동영상을 제작할 때 프로듀서인 조 포스너는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5분 30초

정도 분량으로 집약하라고 강권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한 뒤, 집필 중이던

책을 다시 살펴보며 덧붙일 얘기가 

없을지 고민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논지를 

가다듬을 여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긴축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 것들과

긴축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라며

장황하게 제시된 논리들은 대체로

위험한 헛소리들이다.

현재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될 즈음이면 이런

현실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엄청난 해를 끼친 뒤이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설득이 먹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이데올로기의 탓은 아니다.

긴축이 좋은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이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것은

매우 실질적인 역사직 상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유럽에서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는

은행 위기로 바뀌게 된 이유들과

그것들이 왜 우리를 긴축으로 

몰아가고 있는지와 관련 있다.

여기서 생략을 하고 

서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왜 긴축을 주장하는가

2011년 8월 5일 금요일

미국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그동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이

트리플에이 국가신용등급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의

준비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의 비상적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모든 교역 가능한 

상품들은 사실상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뿐만 아니라, 

달러 자체가 국제 통화제도의 닻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2011년 8월 8일에는 다우 존스 산업

평균지수가 635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사상 여섯 번째 규모의

폭락세였다.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2009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채권시장의 혼란이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집어 삼킬 기세였다.

유럽 단일 통화제도의 기반이 흔들렸고

유럽 전체 은행 시스템의 지불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치솟았다.

한편 세계적 금융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런던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그 폭동의 불길은 영국 전역으로 번져 갔다.

런던 폭동은 곧 잦아들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맨해튼 소재 주코티 공원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을 달군 뒤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운동의 동기는 산발적이었지만

뚜렷한 중심은 있었다.

20년에 걸쳐 심화되었지만 손쉬운

신용 접근이 은폐하고 있던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였다. 

닥쳐온 겨울 추위와 경찰 진압으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와해되었지만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오늘날 유럽의 금융 및 부채 위기는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면 어디서건 이야기된다.

이 정상회의 석상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독일의 이상과 실업률 25퍼센트에 달하는

스페인의 현실이 충돌하며 

재정지출을 감축해서 파산과 대규모

빈곤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그리스에게

지출을 더 줄이는 조건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차관 지원이 결정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민간 부문의 성장 둔화

해소 난망한 실업률

중산층의 기회 격감, 교착상태에 놓인

정부 등의 형태로 문제가 표출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만 보면

맥락 없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사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제시된 것들이 서로 동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긴축정책이 그것이다.

긴축은 임금과 가격 그리고

공공 지출 삭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취지의 자발적 

디플레이션 정책이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 예산, 부채 그리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 이라고 알려져 있다.

긴축 옹호론자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기업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채 발행을 통해 가용자본을 빨아들여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가부채

규모를 더 키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논지는 긴축 옹호론자인

시카고대학의 존 코크레인의 말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재정지출이 1달러 증가하면 민간 부문

지출은 반드시 1달러 감소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로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민간 부문 지출 감소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든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장 대신

도로를 건설할 수는 있겠지만, 공장과

도로 모두를 더 많이 건설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코크레인의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

논리 자체가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이다.

긴축정책은 다름 아니라 바로 코크레인

자신이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들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가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