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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3 모멘트 > - by 박홍기

2018년 이후 자산시장 붕굉

현상에 관하여 금융, 기업,

부동산을 망라한 미래

경제전망서 < 바젤3 모멘트 >

총체적 연쇄반응 모멘트가

2018년 시작된다

바젤3 모멘트는

바젤3 금융 시스템과

민스키모멘트의 합성어이다.

2018년 이후 시작되는 바젤3체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과

사회문제, 자산시장 붕괴 등 개인과

기업 및 은행에 복잡 다기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구조조정 지연, 부동산

초과 공급 등 경제적 악재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향후

5년 끝모를 침체의 시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바젤3 모멘트 >

1부 서설

2018년, 한국은 왜

경제위기에 직면하는가

90년대 IT 버블은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인터넷 생태계를, 2000년대 벤처 버블은

넥슨과 엔씨 소프트 같은 게임 산업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버블이

지나간 자리에는 후유증도 있었지만,

게임 산업이든  IT 산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기업의 창업과 도전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시장은 제조업 기반의 XLM(물류) 및

B2B(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

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있어 다양성과 효율

및 편의의 증대는 물론, 문화와 다양성

에도 기여했다. 

1998년, 우리가 겪은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목과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간

거래와 물류에 있어 효율을 증대시켜,

물류비 절감 및 기업의 럭스처링(기업내부

혁신을 통한 인적 물적 전사적 자원과리

통합과 구조조정을 지칭)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의 정부가

추진한 5대 정책 사업(훈넷-스마트시티

-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스마트그리드-

제주도 실증사업)같은 정책과 지원책은

수익적 모델로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는 여기에

투입된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불러왔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의

순간인 지금 우리의 목을 죄어 오고 있다.

제4차 산업화와 거의 같은 시기 일어나는

신금융 혁신 시스템을 목전에 두고 황금

같은 준비기간 동안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가?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지금의

위기가 중우정치에 따른 정책실패와

기득권의 적폐에 기인 하고 있다면

너무 큰 비약일까?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방햔은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실패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적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자생적 산업

자본 축적이 불가능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런 10년간 기업의 육성 전략이 계속된

실패로 점철되어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미래 성장자산의 대대적인 투입은 엄청난 

국가자산의 낭비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명박 정권 5년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금융시장의 양적완화,

고환율 정책 같은 임시 단편적 대응으로

수출 대기업에만 내수와 수출 독점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는 동안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 지연되었으며, 선진적인

금융시스템 적용은 연기되어 OECD

가맹국으로서의 기업 IFRS와 금융

바젤3의 여파에 대한 대비는 등한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을

비롯한 기존 시장 기득권 봐주기 지원이

이번 비극의 원인이 된 것이다.

1988년 3저 호황에 힘입은 5대 신도시

토목 건설은 부동산과 토목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것이 1998년

IMF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드라마의 향수처럼

그때처럼 살기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향수의 원인은 당시 경제적 중산층의

비약적인 확대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중산층이 급감하여 하층민이

대폭 늘어났고, 이로인한 사회갈등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 붕괴마저 우려할만한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하나하나의 비수렴함정이 바로

2018년 경제 재앙으로 가는 축적된

시간표가 되었다. 이 비극의 희생양은

누가 뭐라 하여도 대다수 평범한 국민이다.

미래 세대가 떠안고 가야할 그 비극적

시간은 서서히 우리 앞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부채는 국민에게, 자산은 재벌가에게

편중된 희안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왔기에,

2018~2022년 수출 및 내수 제조 대기업의

구조조정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부채를

대다수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회계기준인 IFRS 적용은 신금융

시스템 적용으로 내수 침체를 불러와

금융 통폐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거리에 쏟아질 실업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안전에 관계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선진국 수렴성에 하여

비정규직이 9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적인 모순

계급사회이다. 대기업은 하청을 고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이다.

대기업이 수익의 안정성과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구조는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 과정을 수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증폭시킨다.

이번에 바뀌게 될 정량적 시스템

평가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공정성을 주문할 경우, 과연 과거에는

그들이 공정한 게임을 해왔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이번 바젤3 모멘트의 위기가 몰고온

파고의 핵심은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 시스템 안에서

과연 공정성 평가를 통해 이

계층에게 또 다시 희망없는 희생과

퇴출을 강요할 수 있는가이다.

이상 < 바젤3 모멘트>입니다.